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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대법 “환불약정 무효라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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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12:2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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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거래할 수 있는 ‘농촌 빈집 은행’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역 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농촌 빈집 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를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제주에서는 농촌 빈집 1159호 중 710호의 빈집에 대한 소유자 정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 709호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 한다.
수신자는 받은 문자에서 간단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면서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신인왕은 두산 고졸 신인 김택연이었다. 5월부터 팀의 마무리를 꿰찬 김택연은 19세이브를 올리며 역대 고졸 신인 한 시즌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즌을 마치기도 전 이미 신인왕 수상이 기정사실화돼 싱겁게 끝났다.
올 시즌도 ‘제2의 김택연’을 향한 기대감이 컸다. 2025 신인드래프트에서 1~3순위로 뽑힌 투수들이 모두 즉시 전력감으로 꼽혔기 때문5이다. 전체 1순위 키움 정현우와 2순위 한화 정우주, 3순위 삼성 배찬승은 모두 개막 엔트리에 승선했다.
그러나 모두 1군에 연착륙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발로 출발한 정현우는 데뷔전인 3월26일 광주 KIA전에서 승리투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려 122개나 던지면서 5이닝 8안타 7볼넷 4삼진 6실점(4자책)으로 첫승을 거둬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4월 중순 왼쪽 어깨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 재활을 거쳤다.
정우주는 최고 154㎞의 강속구를 앞세워 한화 필승조에 자리 잡았다. 올해 29경기에서 24.1이닝 14실점(13자책) 평균자책 4.81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두산전에서 0.1이닝 2안타 1볼넷 2실점(1자책)을 기록한 뒤 1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좌완 강속구 투수 배찬승도 단숨에 팀의 필승조를 꿰찼지만 점점 실점이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롯데전부터 6월11일 KIA전까지 6경기에서는 6실점(4자책)을 기록하는 등 쉽지 않은 ‘첫 여름’으로 가고 있다.
1라운더 고졸 루키들이 주춤하는 사이 ‘중고 신인’이 떠오르고 있다.
KBO의 신인왕 규정에 따르면 입단 5년차 이내이면서 1군에서 60타석 혹은 30이닝 이하 소화한 타자나 투수는 신인왕 후보가 될 수 있다.
KT 외야수 안현민이 돋보인다. 2022년 입단한 안현민은 2024년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아 16경기를 뛰었다.
올 시즌에는 중심타자로 등극했다. 11일 현재 38경기에서 타율 0.341 10홈런 36타점을 기록했다. 멜 로하스 주니어(8홈런)를 제치고 팀내 최다 홈런의 괴력을 자랑하고 있다.
LG 5선발 송승기도 신인왕 경쟁에 합류했다. 2021년 입단해 2022년 7경기 8.1이닝, 2023년 1경기 1이닝에 그쳤던 송승기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올해 5선발로 나서 12경기 7승3패 평균자책 2.30으로 활약, LG의 선두 사수를 이끌고 있다.
중고 신인들이 두각을 드러내자 주춤하던 고졸 루키들도 다시 반등을 노린다.
정현우는 재활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 8일 LG전에서 5이닝 2안타 무사사구 5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됐지만 신인왕 레이스에 다시 합류하기 충분한 투구였다.
휴식을 위해 제외된 정우주도 열흘만 채우면 1군으로 돌아와 다시 한화 불펜에서 선두 싸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찬승도 계속 필승조로 기용되며 삼성의 상위권 싸움을 끌어가야 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KBO리그 신인왕은 순수 신인이 6명, 중고 신인이 4명이었다.
올해 그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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