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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00:33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안건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정책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내린 징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MBC <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인 체제 운영은 ‘방통위는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해 왔다.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
‘이 사진, 당신이 맞나요?’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해 초 공군 A하사에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내며 물었다. 잠시 고민하다 링크를 누른 A하사는 경악했다. 2021년 임관한 A하사의 직함과 이름을 내세운 엑스(구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됐는데,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 사진을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올라와 있었다.‘군 관계자가 만든 계정일까?’라는 의심이 피어났다. 떠보듯 ‘당신이 맞냐’고 물어온 사람의 의도도 의심스러웠다. 군에서 ‘동료’라기보단 ‘성적 대상’ 취급을 당한 경험이 불신에 불을 지폈다. A하사는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피해와 2차 가해를 겪은 터였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지난 7~8월 연거푸 자살을 시도했다. 지금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다.성폭력 피해로 점철된 A하사의 지난 4년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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