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 공지사항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학회 참석차 일본 도쿄 인근 요코하마에 와 있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기술을 더 잘 써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들이 한가득 공개되는 학술 축제다. 6000명 가까운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세션은 인공지능(AI)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을 제안하는 곳들이다. 어느 뾰족한 지점에서 AI를 쓰는 것이 기존 방법론에 비해 더 나을지를 살펴보는 세션마다 인파가 몰렸다.한 세션에서, 미국 미시간대에서 온 연구원 한 명과 나란히 앉았다. 그는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이는 상호작용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도쿄역에서 찍은 영상이라며 파일 하나를 보여줬다. 영상 속에서는 시각장애인 한 명이 바닥을 지팡이로 툭툭 짚으며 길을 가고 있었다. 놀랍게도 나 또한 동일한 인물을 요코하마역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내 눈에는 점자블록이 강렬하게 와닿았었다. 블록판들이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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