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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내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대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4층에 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난임치료센터는 진료실·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상담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초음파기기·정액검사장비 등 10종 22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 양질의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대구시는 통합난임치료센터 추진을 위해 난임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난임 전문의를 초빙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맞춰 전문 간호사와 배아생성 담당인력 등 운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지난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도 추가 지원 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난임치료센터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저기요, 자장면 배달되나요?”지난 1일 밤 10시37분, 경찰 112센터에 전화가 울렸다. 신고자는 겁에 질린 목소리의 여성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자장면을 시켰다. 이내 윽박지르는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 전화하냐?” 경찰 신고를 의심한 남성의 고성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다.발신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이었다. ‘자장면 배달’ 전화는 곧장 발신지 인근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에 접수됐다. 2년차 팀 막내 윤현성 순경(30·사진)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는 예사롭게 넘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윤 순경은 18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112로 신고된 녹취록을 듣자마자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즉시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객실 호수를 말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신고지는 5층짜리 건물이었다. 당장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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