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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원형 복원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옛 전남도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부가 새까맣게 그을리는 등 훼손됐다. 오월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4일 광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원형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불이 났다.건물은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로 휩싸였다. 내부는 다수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불은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9시12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하며 건물 일부가 훼손됐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500억원을 들여 원형 복원을 진행 중이다.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와 5·18 기념재단은 이날 화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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