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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도 ‘인재’···“불법 하도급에 보호장비도 착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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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3:5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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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화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기존에는 뇌병변장애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달부터는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8만원 구입시 4만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이던 2016~2017년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것은 학계 관행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충남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년까지의 수상기록 2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6~2017년 ‘2016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2개) ‘2017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16년 한국색채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등 최소 4개의 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2016~2017년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을 지낸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학회장을 2010~2011년(12대), 2016~2017년(15대) 두 차례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학회 봄 학술대회에 ‘색광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네 편의 논문에 석박사과정생과 함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회 확인 결과 이중 ‘광천장 거실공간에서의 감성비교 연구’ ‘주의집중력에 따른 학습 유형별 적정 조명환경 도출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가을 학술대회에선 ‘색채와 공간 형태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았다.
2017년 수상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해 봄 학술대회에서 이 후보자는 ‘LED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등 두 편의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가 학회장을 지내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자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학회장의 수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교신저자라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셀프수상은 학계의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며 “본인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학회장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색채학회 측은 “학술대회 심사는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며 “학회장이 교신저자라는 이유로 논문의 주저자인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막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의 둘째 자녀 A씨(33)가 2007년 중학생 때 혼자 유학한 것은 초중등교육법령(국외유학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법령상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만 동거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교육부는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총리실에 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좋은 거 하자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어있고 장기 공실로 돼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전쪽방상담소 위탁 운영기관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실의 이유는 뭐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의 TF를 약속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과 국토교통부, 원 목사 등 민간 영역으로 이뤄진 TF 구상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법상 ‘노숙인’ 표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원 목사가 “‘노숙인’이라는 말이 낙인적 개념도 있고 너무 협소하다. ‘홈리스’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외래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복지부에서 관련한 법률 지원이나 시혜와 연동된 큰 기술적 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며 동행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세탁실과 샤워실 등 쪽방상담소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몇시까지 계시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물리치료실과 치과 등 무료진료소 시설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 총리는 도보 5분 거리의 쪽방촌으로 이동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거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간편식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김 총리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부지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대전 쪽방촌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기 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 근로환경과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이발비 4000~5000원, 멸치국수 4000원, 짜장면 5000원’.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1곳의 업소가 신청해 이 중 86곳을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선정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55곳, 38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제주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364곳이 됐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행정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1년에 2번 전기·가스요금도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소독 방역도 이뤄진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 등이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수시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등을 선정해 지역화폐로 상금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최근 외식비 상승과 같은 고물가 속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소를 찾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규 참여 업소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에 동참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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