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주한미군·전작권…위성락·루비오, 안보 어느 선까지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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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2 20:26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며 “그런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 수단이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복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했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전날에는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40분에 시작해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 등 미국과 관련한 현안도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3차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해의 반이 지났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고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고? 물론 하루하루 들여다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고루 있었겠지만 사실 6개월이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분명 겨울이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오늘이 됐다. 계엄, 탄핵, 대선까지 하루하루 취재거리가 넘쳐났고 세 계절을 지나 보냈다. 대부분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은 취재차에서.
야심 차게 목표한 것들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세 특검 모두 수사를 개시해 요즘은 특검 수사 일정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조사, 출석, 영장 청구, 압수수색… 어쩌면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도 혹시 모르니 기다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수사가 이어진다는데… 연말에 다시 올해를 돌아볼 때도 여전히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일까? 계엄, 탄핵, 대선, 특검으로 한 해가 가득 차는 건 아무래도 슬픈 일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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