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 공지사항

폰테크 신속진행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7:37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폰테크 신속진행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이 향후 형사합의25부에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병합 심리 이후 재판부가 확정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형사합의34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최근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한편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가가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시간을 늘려보면 한국 주식에 기회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전화 통화와 13일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끌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그동안 저평가됐던 코스피 지수가 구조적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코스피 영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지만 기존 주가가 올라던 흐름에 파열음을 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 4월부터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은.
“글로벌 공통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주식은 개방도가 높은 자산이라 정책이 있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는 등 외부 영향을 외면하기 어렵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 관세 전쟁이 극단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이 반등한 측면이 있다. 비미국 자산 중에서도 한국이 성과가 좋은 편인데, 신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여러가지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
- 두달 만에 20% 넘게 오르며 코스피도 ‘버블’ 장세라는 견해도 있다.
“버블은 오르는 속도와는 무관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배당 등을 비교했을 때 주가가 과하게 오르면 버블이지만 지금 국내 주식은 그렇지 않다. 2007년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기록한 뒤 18년 동안 40% 올랐다. 장기적으로 보면 버블로 볼 근거는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이 다른 시장보다 잘 못 올랐던 이유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의의 장이 벌어지고 본격적인 자극이 주어진다면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다.”
- 재정 확대로 내수를 회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효과가 있었을까.
“본질은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성장하겠다는 건 착하게 살자는 것과 똑같다. 성장은 정책을 통해 입증해야 할 주제이지 성장할 것이란 기대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것은 영향이 약한 것 같다.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내수다. 내수는 지금 수요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난 정권처럼 뒷짐지고 시장에 맡겨두자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재정 확대 통한 내수 부양이) 성장 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가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하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 효과일 것이다. 장기적으론 증시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코스피의 저평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가.
“주식이라는 건 단순히 종이쪼가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는 일종의 매커니즘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과 비교해 활력이 있었던 때가 1980~1990년대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았던 것은 3년밖에 없다. 정치 권력이 너무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고 경제 대비 정치 우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나 재산권을 바라보는 태도, 기업 분배가 주주 친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핵심이다. 다만 지배 구조도 정부가 터전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법만으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PBR이 1배를 밑도는 코스피 저평가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가.
“주주들에게 귀속될 몫인 자기자본이 앞으로 잘 증식이 안 될 거란 걱정이 있으니 장부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것이다. 자본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그렇기 위해선 적당한 배당 등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주주환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당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그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회사가 소통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점이다. 배당 드리면 좋지만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상장사들에 주어지는 것이다.”
- 올해엔 어떤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나.
“지주회사 혹은 방산이 좋았다. 금융의 성과도 좋았다. 반도체가 아주 압도적으로 좋았던 해는 아니다.”
-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 여부는 반도체에 달린 것이 아닌가.
“삼성, 반도체에 대한 코스피 의존도가 역대 최고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코스피도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되면 3300 고점에서 1650까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보면서 코스피를 말할 필요는 없다.”
- 외국인도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달러 약세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약세가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 이외 나라의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나라도 불편해하지 않고 미국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달러 약세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국인도 한국 주식을 당분간 더 살 것이라고 본다.”
- 성장률 부진 등 국내 펀더멘탈이 낮아 증시 반등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부진한 펀더멘탈은 주된 리스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펀더멘탈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1989년 버블 당시 고점을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깼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잘 나누는 것인데, 일본은 과거에 쌓아놓은 부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면 주가가 반영하겠지만 펀더멘탈의 잣대로 보면 지금까지 증시가 올라온 것도 잘 설명하지 못했다.”
-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안도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중동 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라고 봐야한다. 다만 세상은 늘 어수선했다. 극단으로 가기보단 완화됐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의 프레임으로 관세를 봐야한다는 생각인데 미·중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갈등의 양태가 지난 4~5월 봤던 100% 관세를 물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은 중국 권위주의적 체제가 있고 미국이 결국 비용을 다 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미·중 간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더 나빠지기보단 수면이 잠잠해지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미국 이외 나라의 자산 선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은.
“구조적인 트렌드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미국의 팽창이 끝날 때 나타났던 것이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다. 미국 주식은 2009년 이후 거의 조정 없이 올랐다. 지금은 정말 제국이 쇠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자산 독주가 바뀌는 초기 국면일 수도 있다. 미국이 많이 무너지면 한국 주식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덜 떨어질 것이다. 2000년 초반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30%가량 떨어졌는데 한국 주식은 4배 올랐다. 한국 자산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국내 증시의 추세적 반등도 가능할 것인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8년 동안 보면 연율로 코스피는 1%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적자를 보진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다. 지배구조는 이를 완화시킨다. 글로벌 추세와 무관하진 않겠지만 한국은 글로벌과 달리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탄성이 존재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1조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체리자동차가 중국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누적 수출 500만대를 이달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상계관세와 미국의 품목관세 등 세계 각국의 집중 견제 속에 이룬 결과여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차이나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체리차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올해 1∼5월 44만3940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체리차는 이달 말 누적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2년 만의 기록이자, 중국 브랜드로는 처음이 된다.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제투어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0만4000대를 판매했고, 연간 매출이 처음 4800억위안(약 9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120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중국차 브랜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5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자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의 내수 의존도는 50% 이상이다. 그러나 전동화 전환에 맞춰 BYD(비야디) 등 전기차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수출 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세계 1위인 CATL 등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지배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규모, 실행력, 통합 역량까지 아우른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완성차업체들이 기술 제휴, 합작 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형태로 중국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술력까지 끌어올린 중국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신속진행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 배당···지귀연 재판부와 병합?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