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한·일 대륙붕 7광구 협정, 즉각 종료 가능성 낮아져 > 공지사항

폰테크 온라인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21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저녁부터 21일 오전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0~21일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일 총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이다. 경기북부 많은 곳은 150mm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대전·충남남부와 세종·충남북부·충북 많은 곳은 각각 150mm 이상,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
전북 지역 강수량은 50~100mm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광주·전남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다. 대구·경북은 30~~80mm, 부산·울산·경남은 20~60mm이다.
수도권·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거센 비는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일요일인 22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2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30mm, 부산·울산·경남 5~30mm, 제주도 20~60mm이다.
한편 20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21일에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9일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도에도 침수와 나무쓰러짐 등 피해가 잇달았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총 7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대부분 침수와 나무쓰러짐 신고였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 11분쯤에는 경기 과천시 문원동에서는 나무가 단독주택 지붕 위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당장 조처에 나설 시 건물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과천시에 해당 현장을 인계한 뒤 철수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도로는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8분께 김포시 양촌읍 소재의 왕복 2차로 도로인 유현교의 차량 및 도보 양방향 통행을 한때 통제했다. 현재는 정상 통행이 가능한 상태다.
강수량은 김포가 11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천 108.5㎜, 양주 100㎜, 파주 96.5㎜, 동두천 89.2㎜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포천 등 도내 6개 시에는 호우경보가, 연천·의정부·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하남·구리·의왕·가평·과천 등 15개 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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