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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4일 새벽 1시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구두)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
정부와 여야가 9일 국정협의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첫 실무협의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공전해온 국정협의체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심화한 여야 갈등이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국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국정협의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달 26일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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