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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0 14:3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최근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요인을 암살해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했다.17일(현지시간) 오전 모스크바 라쟌스키 대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폭사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은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한 4번째 러시아 인사다.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제52폭격기연대 소속 조종사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에서 망치로 살해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지며 러시아 흑해 미사일함대 참모총장이 사망했고, 불과 4일 전에는 러시아군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담당한 미사일 과학자 미하일 샤츠키가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러시아 고위급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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