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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0 14:2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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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국민의힘 초선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과해야한다고 19일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계엄 이거 108명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한다. 전체 108명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우리(국민의힘)가 (비유하자면) 초상집, 상갓집 아니겠나. 그러면 장례를 치러놓고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비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되든, 선출되면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배신자’ 등 발언한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 300명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호적으로 말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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