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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EU) 고위대표가 17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한국 등의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는 이날 ‘러·북 협력 규탄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뉴질랜드, EU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기타 군사물자를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대상으로 무기 관련 훈련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5.9%(163개)로 전년(5.2%)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정기 국무회의다.한 권한대행은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 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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