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이재명 대통령 시계 판매는 허위정보…사기 유의해달라” > 공지사항

폰테크 가능여부 대통령실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온라인 상의 정보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기념 시계는 현재 제작 기획 단계에 있으며 판매용 제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시계 판매 사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에 따라 시계가 기획 단계에 있으며 완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이달 중 ‘디지털 굿즈’를 배포하겠다면서 이 대통령 서명 등이 담긴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파일을 공개하고 대통령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2시26분쯤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랜저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뒷좌석에 있던 70대와 80대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운전자 A씨(80대)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B씨(70대)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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