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 의무화·보호센터 운영·신고 사례금 지급…‘폐마목장 사건’ 등 말 학대 방지 대책 > 공지사항

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물건의 쓸모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낡았거나 필요 없어진 것도 떠나보내기 전에 ‘정말 쓸모가 없나?’ 다시 들여다본다.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버리기 귀찮아서’다. 수리를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부지런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수리해야 할 물건들을 한구석에 모아두고 외면하는 것 또한 나의 일상이다. 미루기 대장인 나는 습관적으로 ‘버리지 않을 궁리’를 한다. 수리도 버리지 않을 궁리 중 하나다. 망가진 것을 고쳐서, 부품을 갈아서, 닳은 외양을 수선하거나 다듬어서, 때로는 그것의 용도를 바꾸어서 다시 쓰는 것이다. 베란다 식물 선반도 그러한 궁리를 거쳐 새로 태어났다.이사 날 창문에서 제거한 방범 펜스는 재설치를 하지 않아 베란다에 방치되었다. 이것을 버리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버리라고 하면 쓰레기장까지 운반해야 하고, 대형 폐기물 신고를 하고, 요금을 납부하고… 생각...
정부가 축척 1 대 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을 위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냐”고 묻자 “반출을 요청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장 의원은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설’을 주장했다.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난 3월24일에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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