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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단임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한 주요 방안들이 본격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인출사태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먼저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분산했다.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는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이와 더불어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검찰·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취재진이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면 더 신속해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아직은 저희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만이 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
학창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 책이다. 2006년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 선생은 “피를 먹고 싹을 튼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힘 있게 자라서 넓은 번영의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국의 ‘전론’의 사상·정신적 제자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응하여 국회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국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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