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의지 밝힌 ‘3대 특검’···조은석 “노상원 수첩·외환 등 의혹 많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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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8일 만인 지난 12일 밤 속전속결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검은 13일 각각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작업 등 특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 임명 후 첫 일정으로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검찰이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내란 수사와 공소유지를 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전해듣고, 특수본 검사·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
내란 특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에 달한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어 12·3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을 이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임명했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일 전 의원,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 여러 정치인, 재벌, 고위직 검사 등이 과거 조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조 특검은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건 수사를 맡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준비했는지, 아직 의혹만 무성한 ‘비선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관여 정도, 2차 계엄 구상, 북한 도발 유도설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불법계엄은) 국가의 존립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노상원 수첩’이나 외환죄 등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것이 많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단순히 계엄 당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떻게 (계엄 준비의) 역사가 진행돼 왔는지를 규명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으로 임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66·사법연수원 14기)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린다.
민 특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 2017년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농단’ 진상조사를 주도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은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총망라했다. 김건희 특검엔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진도가 덜 나간 사건들이 있어, 가장 많은 수사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63·군법무관 9회)도 이날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국방부 등 통화 내역이 다 나와있다”며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있으니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05명으로 구성한다.
이 특검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넘게 군법무관 생활을 해 군 관련 사건에 전문성이 있다. 소령 때인 1998년 1차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직속상관인 국방부 검찰부장 등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도 이름이 알려졌다. 이 특검은 “예전에 병역비리를 수사할 때도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소신껏 했다”며 “이번에도 외압에 상관 없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