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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태백시의 상수도 요금은 2006년부터, 하수도 요금은 2012년부터 동결됐다.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에 따라 태백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상수도 요금 인상률은 약 12%다.한 달에 2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기존 월 1만7820원에서 월 1만9000원으로 1180원가량 인상된다.하수도 요금도 49%가량 오르게 된다.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은 낡은 시설 개선사업 등 수도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