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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8 00:26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3주 만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
“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연차 사용을 반려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또는 휴일에 붙여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직장인 A씨)“연차를 쓸 때마다 상사에게 사유를 보고하라고 하네요. 오전 반차는 업무에 지장이 가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직장인 B씨)직장인 절반가량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리는 등 ‘연차 양극화’도 심각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월 임금 500만원 이상(62.9%)과 정규직(62.8%), 사무직(65.0%),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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