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법·계엄법 공포 의결···이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 직제개편 보류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구는 소매·음식·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전용 봉투 46만5000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000세트를 지원한다. 종량제봉투 구매 시에는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과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 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 봉투 도입 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t(108%) 증가한 497t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t(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재차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한국-일본전이었지만 서포터 수만 보면 일본이 더 많아 보였다. 울트라 닛폰 등 일본 서포터스는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반대편 한국 서포터스는 숫자도 적었고, 응원 조직력도 떨어졌다. 결국 일반 팬들까지 응원전에 합류해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아리랑”….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외침으로 가득했다.
전반 6분 나상호(마치다)가 때린 슈팅이 일본 골대를 스칠 때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선취골은 일본의 몫이었다. 나상호의 슈팅이 나온 뒤 불과 1분 후였다. 미야시로 다이세이가 올린 크로스를 저메인 료가 왼발 발리로 마무리했다. A매치 데뷔전인 홍콩과의 1차전에서 4골이나 터뜨리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린 저메인의 이번 대회 5호 골이다.
찰나의 순간 내준 선취골. 어안이 벙벙한 한국 팬들은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더욱 응원에 열을 올렸다.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한국이 프리킥, 코너킥 찬스를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골 골 골”이 터져 나왔다. 팬들의 바람은 응답 없는 메아리로 끝났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한국은 일본의 조직력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대전)를 빼고, 힘이 더 좋고 체격이 더 큰 이호재(포항)를 투입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도 전반보다는 공격적이고 투쟁적으로 변했다. 한국 관중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을 외쳤다. 한국은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마지막 패스가 번번이 일본 수비에 걸렸고, 슈팅 정확도도 떨어졌다.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정승원(이상 서울), 오세훈(마치다), 강상윤(전북)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했다. 후반 막판 이호재의 발리 슈팅이 일본 골키퍼 선방에 걸린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환호성으로 시작했다 탄식으로 끝나기를 반복했다. 한국으로서는 기동력을 앞세운 활발한 측면 돌파로 후반 내내 일본을 압박한 데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은 2승 1패로 준우승에 그쳤다.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 17패(42승 23무)째를 기록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인 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 평가전, 2022년 7월 나고야에서 벌어진 동아시안컵 맞대결에서 거푸 0-3으로 완패한 데 이은 3연패다. 한국 축구의 일본전 3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홍콩·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꺾고 3연승한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K리거 23명에 J리거 3명, 일본은 전원 J리거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번 한일전은 사실상 양국 리그 올스타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K리그의 자존심까지 구겼다. 선수들의 고른 기량, 흔들리지 않은 수비 조직력 등에서 일본이 한 수 위였다.
한편, 중국은 앞서 열린 홍콩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첫 경기에서 한국에 0-3, 일본에 0-2로 패한 중국은 최종전에서 최약체 홍콩을 상대로 승리해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콩은 3전 전패로 최하위다.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으로 시가 40억원 상당(4만7200명 동시 투약 가능분)이다.
A씨 등 유통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3월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를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그는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들여온 마약을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 등으로 배송하고, 이후 수도권 일대에 숨겼다.
유통책들은 마약을 숨긴 좌표를 판매책에 공유하며 거래를 도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마약 대금 결제에 불법 가상자산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매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거래금액의 16~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3억7400만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됐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가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경찰은 “SNS와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청년층이 마약류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매수한 마약류로 보면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가상자산이나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을 벌여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고, 중형 선고와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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