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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비수도권에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100만장도 배포한다.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900억원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20%)과 유통업체 자체할인(20%) 등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김과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할인과 마트 자체 할인(30%)을 적용받아 50%까지 할인 판매된다. 매주 1인당 할인 한도는 2만원이다.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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