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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추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시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도 중단됐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채 상병 사건의 큰 줄기인 ‘수사외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낮아지는 강추위가 금요일인 10일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일요일인 12일쯤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1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9일 예보했다. 9일 오후 3시 22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세종, 대전, 대구 전역과 영동 지역을 제외한 강원 대부분, 서해안을 제외한 충남, 전북 일부, 경북 일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다.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하 13.6도에서 영하 4.0도의 분포를 보인 9일 아침보다 더욱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다. 찬 공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고, 복사냉각까지 이뤄지는 탓이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도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에 머물겠다.10일 서울의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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