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들이 지난 7일 티베트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당국의 구조·구호 활동을 강조하며 민족 정책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티베트 망명 정부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대신 ‘시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상무위)는 지난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재하에 지진이 발생한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티베트어 시가체)시 딩르현에서 지진 구호 활동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정치국 상무위는 회의에서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대 등 구조대와 중앙기업은 시간을 다투며 한파와 저산소증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구호 작업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다”며 재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짱인민정부는 지난 9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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