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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국민의힘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전광훈과 자매결연 하나”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극우 집단과 밀착해 나가면서 보수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민의힘의 방탄 행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막아선다. 일부 의원들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공표하고 있다.전 목사와 그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함께 ‘극 우향우’로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전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해킹부대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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