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난무…처벌 범위만 계속 넓힌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나 > 공지사항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김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김 후보는 연락을 받지 못 했고 참석도 못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
지난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앱은 넷플릭스라는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는 1341만명으로 OTT 앱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쿠팡플레이(738만명)가, 3위는 티빙(511만명)이 차지했다. 웨이브(230만명)와 디즈니플러스(193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OTT 앱을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단독 사용자 비율’도 넷플릭스가 48%로 가장 높았다. 애니메이션 전문 OTT인 라프텔(46%)이 2위에 올랐다. 쿠팡플레이와 U+모바일tv가 각각 34%로 뒤를 이었다. 티빙은 25%, 웨이브는 24%로 집계됐다.와이즈앱·리테일은 패널을 통한 통계적 추정을 했으며, 안드로이드 사용자 3688만명과 iOS 사용자 1432만명 등 총 5120만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는 추정 값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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