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군이 권력의 사적수단 전락 않도록 문민통제” > 공지사항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강력한 국방력의 억지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법치사상’을 강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14일 자에서 중국정법대와 지난달 7일 공동으로 시진핑 법치사상 홍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날부터 ‘시진핑 법치사상은 대중여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회로는 장원셴 지린대 교수가 쓴 ‘시진핑 법치사상의 실천 속 혁신적 발전을 깊이 이해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9면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비중 있게 실렸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20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채택한 법치 원리이다.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국정철학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르며 당원과 학생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진핑 법치사상 외 시진핑 경제사상과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등이 있다.
칼럼은 지난 5년간 시진핑 법치사상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짚었다. 칼럼은 시 주석은 “현대화된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법치사상을 통해 중국이 서구의 기준을 잣대나 목표로 삼지 않고 독자적인 법치의 길을 걸었다고 평했다.
기존에 관행이나 명령 등으로 처리하던 일에 기준을 마련하되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국제문제를 다루는 ‘외법치’와 당내문제를 다루는 ‘의규치당’을 시진핑 법치사상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짚었다. 외법치는 국제법, 국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법에 따라 당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규치당은 ‘법치와 덕치의 통일’을 견지하면서 당이 부패로 자멸하는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평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12년 이상 계속된 반부패 숙청과 2023년 제정된 개정 반간첩법이나 지난해 마련된 희토류 수출통제 입법, 대외제재법 등 대외 강경책의 기초가 되는 법 정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세계는 백 년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진핑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법치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관계와 당내문제 관련 시 주석의 기존 기조가 이어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창안한 검약 등을 강조하는 공무원 지침인 ‘8항 규정’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실었다. 이르면 오는 8월 당내 인사가 논의되는 4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이 각별히 기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10일 오후 10시37분쯤 부산 남구 남구 황령대로를 달리던 벤츠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 운전자 A씨(40대)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일어났으며 마주 오던 택시의 정면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파트는 한국 총주택 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32평형’은 ‘국민평수’라고 불릴 만큼 흔하다. 영화의 제목 ‘84제곱미터’는 32평형의 실평수인 약 25평을 표현한 숫자다. 오는 1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84제곱미터>는 ‘영끌족’ 우성(강하늘)이 구매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스릴러 영화다.
우성은 젊은 나이에 ‘자가 아파트’의 꿈을 ‘영끌’로 이뤄낸다. 대출은 물론 주식투자금, 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골 논밭 청산 등 가능한 돈은 전부 끌어모았다. 흘러나오는 음악 ‘서울찬가’(패티킴)와 함께 기쁨에 젖는 것도 잠시. 아파트의 가격은 2년 만에 11억에서 8억 7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신혼을 꿈꾸던 여자친구와는 파혼했고,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솟아 월급보다 매달 내는 원리금이 더 커진 지 오래다. 이럴 바엔 집을 팔라는 친구의 말에 우성은 “서울아파트는 늘 역사적으로 우상향이었어”라고 답한다. 혹여나 다시 집값이 오를까, 우성은 집을 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는 버티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탕비실을 털어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에서 충전한 전등으로 형광등을 대신한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사양하고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보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다.
팍팍한 삶 속에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층간소음이다.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다. 소음으로 쇠약해진 우성을 반기는 건 ‘소음을 멈춰달라’는 아랫집의 쪽지. 그는 억울한 마음에 원인을 찾아 위층으로 또 위층으로 올라가지만 원인은 찾지 못한다.
우성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찾아가 보라는 누군가의 말에 같은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입주자대표인 은화(염혜란)를 만난다. 층간 소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그에게 은화는 곧 GTX 개통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며 위로금 봉투를 건넨다. 멈추지 않는 층간소음에 발버둥 치던 와중, 함께 층간소음을 해결하자며 험악해 보이는 윗집 남자 진호(서현우)가 우성에게 손을 내민다.
각본·연출을 맡은 김태준 감독은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녹슬지 않은 솜씨를 보여준다. ‘내 집 마련’과 ‘계급상승’ 욕망, ‘영끌족’ ‘빚투’ ‘부동산투기’ 라는 현실적 소재는 몰입감을 더한다. 일부 설정들은 다소 평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 빈 곳을 채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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