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둔화 업종 ‘복지’ 강화…경기도, 고용위기 대응에 27억 지원 > 공지사항

고용둔화 업종 ‘복지’ 강화…경기도, 고용위기 대응에 2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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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11:1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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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찜통 더위가 전국을 덮치면서 간밤 전국 곳곳에서 올해 첫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30일 기상청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6월 21일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릉·포항 등에서도 열대야 기록이 나왔다.
열대야는 밤 사이(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사고하는 훈련 포기 말아야”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사진)는 25일 “인공지능(AI)에 의사결정을 의탁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계에 격노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대사를 인용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사람들은 글을 쓰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도 AI에 떠넘기고 있다”며 “본인의 역량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AI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에 의사결정을 맡기는 일’을 “충분한 사고 훈련을 거치지 않은 초중고 학생에게 계산기부터 쥐여주는 일”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수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없이 곧바로 계산기를 사용하면 다른 고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AI에 의사결정을 맡기면 지능적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 지능의 절댓값이 떨어지면 대부분 인간들의 지능이 퇴화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지능의 퇴화는 불과 몇세대만 거치면 충분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 능력의 퇴화가 벌어지면 포용과 배려,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인간이 세운 가치와 문명도 함께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인간 문명과 가치의 진보는 스스로 사고하도록 교육받은 다수의 인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생각할 힘을 스스로 내던지게 되면 굳이 이런 가치들을 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지성의 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하는 활동은 운동과 유사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현상을 유지하거나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만이 가진 독창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인간 문명이 차곡차곡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현재를 넘어서서 저항하고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인간들은 조금 더 용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 이란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상하이협력기구(SCO)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 행위가 국제질서에 충격을 주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신화통신·환구시보에 따르면 나시르자데 장관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25~26일 열리는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중국에 도착,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다.
둥 부장은 환영식에서 “100년만의 세계질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권·횡포·괴롭힘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 혼란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유엔과 SCO 등 다자기구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뜻을 함께하는 진보세력을 더 단결시켜 국제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은 둥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란이 최근 공격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란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며 “중국이 계속 정의를 수호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주요 군사·핵시설 공격 개시로 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나시르자데 방중 하루 전인 지난 24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푸총 주유엔 대사 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란의 주권·안보·영토보전 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중국은 수사적 지원 외 실질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중·러 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인도, 이란, 파키스탄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SCO 사무국과 SCO 내 상설기구인 지역테러대응구조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참석해 대테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SCO 창립멤버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당사국을 겨냥한 어떤 동맹이나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동맹 체결 금지를 규정한 ‘영구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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