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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홍준표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고발 이유를 들었다.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을 두고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써 옹호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등의 글을 남겨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지난달 2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을...
9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7%로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조사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 시도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비율은 59%, ‘과도한 조치’라고 답한 비율은 37%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 대응을 두고는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30%, 부정 평가(매우 잘못하고 있다+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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