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강제구인 ‘3차’도 불발…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의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1차 조사 때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해당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변경하려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이란 대목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령으로부터 문건 내용과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음에도 ‘BH’가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과 관련한 부분들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김 전 사령관 2차 조사에서 모해위증 혐의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은 뒤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수사기관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관해 진술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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