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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앱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13명은 제조업체인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제조업체에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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