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 대통령 겨냥 “교도소 6만명, 감옥 받아들일까” > 공지사항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등을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다는 점을 들며 “감옥에 앉아서 하루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을 두고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LG에너지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우려를 털고 추세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1.4% 증가했다. 1분기 매출은 5조56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건 6개 분기 만이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배터리 생산량과 투자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미시간 홀랜드 단독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또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공장, 애리조나 단독공장 등도 짓고 있다.
여기에다 북미 고객사로 가는 고수익 물량 증가와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 에너지저장장치(ESS) 북미 현지 생산 개시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9월부터 폐지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AMPC는 203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해 국내 배터리업계로선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수입 규제 확대는 중국산 배터리의 북미 시장 진입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에는 의미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단’을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검증단을 출범해서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이 이미 임계치를 넘겼다”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 의혹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 역량 부족”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진숙 후보자는 고등 교육 외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역량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식의 얄팍한 계산이 이재명 정부 인사의 실태”라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검증단은 유 수석이 단장을 맡고 16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단원을 맡는다.
유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단 현판식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인사 검증 7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자격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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