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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번째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거부 이유로는 구차하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사법처리 시간만 늦추려는 속내가 읽힌다. 윤석열 지시를 받은 군·경찰 지휘부는 줄줄이 구속됐다. 그런데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은 ‘법꾸라지’처럼 궤변을 앞세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농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내란의 몸통’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공소장은 경악할 수준이다. 윤석열은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전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여기에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될 상황이지만, 이는 한 대행이 자초한 것이다.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이)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 대행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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