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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7일부터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추기로 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 내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농성을 해왔다.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회는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2024년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며 “우리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결단을 할 때까지 본사 앞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지회가 단체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성과급 연 300% 지급, 물량팀(재하도급) 확대를 막기 위한 하청업체 직접고용 노동자(본...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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