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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정부에 “본국 돌아간 결혼이주여성·자녀 보호하라” 권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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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4 10:2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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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센터 실무자들과 시민들은 “위기 청소년 지원에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오는 7월4일자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운영을 끝내기로 하고 지난 12일 센터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수탁 운영법인과의 재위탁이 종료된 후 다른 위탁법인을 찾기 어려운 점, 실질적 지원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고, 다른 시설과의 기능 중복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운영 종료 이유로 들었다.▶[플랫]가정폭력 교정 프로그램 예산 삭감한 여가부, 판사가 “상담하라” 해도 못 한다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직접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니르 오즈 키부츠(집단농장)의 우편함엔 먼지만 가득했다. 우편함별 이름표 옆에는 ‘살해’ ‘납치’ ‘석방’이 적힌 빨강, 검정, 파랑 스티커들만 붙어 있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자지구를 보복 공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592일째, 니르 오즈의 시간은 전쟁이 시작된 그날에 멈춰 있다.주민 올라 메츠거는 “230여채 집 중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건 7~8채뿐”이라며 “그날 이후 주민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 여기 사는 건 몇명 안 된다”고 말했다. 니르 오즈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주민 51명이 숨지고 76명이 납치됐다. 14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메츠거도 그날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다. 남편, 자녀들과 12시간 가까이 세이프룸(은신처)에 숨어 하마스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시아버지 요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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