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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핵심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다. 일각에선 두 특검법 재의결을 서둘러 추진한 지도부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체적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경제와 외교·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 폭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코스닥·나스닥 급락의 충격 여파도 적잖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수 집권세력은 권력야욕만 앞세운 행태들만 보인다. 오직 본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권과 자리 유지에만 혈안인 듯하다.지난 한 해 힘든 시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충격들이 적잖았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휴학사태는 해를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 사망사고부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오랜 기간 상흔이 될 것 같다. 게다가 100년 만에 처음 겪은 폭염·폭우와 폭설의 기후재난은 이젠 일상적 위험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는 숱한 위험신호를 무시해서 일어났다. 비행기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조류 퇴치에 진즉 신경을 썼더라면, 항공기 정비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많이 지목된 건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다. 이 설비는 항공기가 부딪혀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무안공항엔 콘크리트판이 매립된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 이 둔덕이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동문서답식 해명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국토부는 “이 둔덕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규정이 적용되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을 보면 로컬라이저 지점까지 구역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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