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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에 밭일하다간 ‘큰일 치른다’···고령 농업인 많은 경북도 온열환자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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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3:2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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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밭일 등 야외작업이 많은 지역에 특히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7명을 포함해 875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영덕과 전북 진안에서는 지난 6일 등산하던 40대와 50대 남성이 열탈진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겨 운영 중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69명)과 비교하면 조기 운영 기간 내 발생한 16명을 제외하더라도 390명(83%) 늘었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온열환자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대구·경북지역은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다. 최악의 폭염이 몰아친 지난해 기록(22.8도)보다도 0.5도 높은 수준이다. 이날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울진도 38.6도까지 치솟아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이날 기준 전국 183곳 중 96%인 177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6명, 경남 95명, 서울 75명, 전남 59명, 전북 57명 등의 순이다. 경북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252만3173명으로 경기(1369만9381명)와 경남(321만9574명),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 4일 낮 12시 41분쯤 경북 의성군 가음면의 밭에서 A씨(90)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로 이 지역 낮 기온은 32도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봉화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B씨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 농업인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경북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곳은 전남(60.7%)과 충남(60.8%)뿐이다.
경북도는 폭염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상시 가동하고 기상특보 발령 즉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약 5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이동형 냉방버스를 운영한다.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기후진흥원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에 2~3일 노출된 경우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사일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의 성격과 각국 외교 방식에 충격적이고도 노골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대다수 약소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선호해왔지만, 더 강력해진 각자도생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실용(實用)외교가 최선의 외교일 수 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헤쳐나가려 한다. 이 대통령은 강대국 스트롱맨들에 밀리지도 않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도 기겠다고 했다.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최전선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실용외교를 위축시켰으나, 건국 이후 대부분 정부는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외교를 해왔다. 이념을 넘어 외부 변화에 유연하거나 실리와 명분이 일치될 경우 실용외교는 성공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에 해당한다. 전략적으로 오판하거나 양다리로 보일 경우, 과도하게 이념적이거나 실리만 추구할 경우엔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까지 올랐으나 사드 눈치 보기로 최악의 한·중관계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념’외교는 국격과 국익을 모두 잃은 실용(失用)외교였다.
실용주의 외교와 실용외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 외교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는 아니다. 정확하게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수단이나 방법론 차원에서의 외교였다. 어쩌면 실용외교는 우리의 당연한 현실적 선택이다. 그러나 비록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만약 한국 같은 중견 강국이 실용만을 내세운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강대국을 의식하는 소극적 외교에 머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정부의 외교는 몇가지 추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익 중심이면서도 한국적 가치와 적절히 배합한다. 한국 외교는 역량이 부족했다기보다 한국만의 정체성과 국격에 부합하는 가치와 전략이 부재했다. 신정부 외교는 실리,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외교 철학과 비전을 결합한 국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자체 공간과 역할을 찾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신정부 외교는 블루오션 이슈와 영역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모델로서 한국의 국위와 국력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공재 제공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셋째, 한국적 실용외교의 체계를 이론화한다. 안보 환경 변화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기로, 타산적으로, 기회주의로 비칠 수 있다.
국내적 컨센서스는 실용외교의 정통성과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실용외교는 이념과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중도 외교이기 때문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의 비판을 받기도 쉽다. 초당적으로 국익을 정의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설득 과정은 실용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 몇주 만에 한국 사회 전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역동성의 신동력, 실천하는 행동력, 마음을 움직이는 심동력의 외교 가능성을 본다. 이번 정부에서 한국형 외교를 정립했으면 한다. 즉 명확성, 유연성, 모호성, 자율성이 아닌 전략적 안정성 외교다. 물 흐르듯 막힘없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전술적 유연성 외교이다. 매번 기계적으로 5 대 5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중장기 평형성 외교다. 강약을 잘 조율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길게 멀리 보는 천리안의 한국형 실용외교가 국제사회 외교 신모델로 거듭났으면 한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작명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부르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다. 실용이 정답이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도 실용외교를 하고 있어 한국만의 외교는 아니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다.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다양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이미 밝히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될 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부제로 달되 신정부 외교의 철학과 비전, 명분과 원칙, 방향과 특성을 모두 담아낸 외교정책명을 발표했으면 한다. 국격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나아갈 방향이다. 올해가 한국형 실용외교를 확립하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일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 김 단장을 직무배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넣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단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동조사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단장에 대한 특검팀의 직무배제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청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일 김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또 다른 주요 수사대상자인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과 달리 임 총장이 현재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위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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