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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백령도 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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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7 01: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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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전쟁과 디자인마쓰다 유키마사 지음·조지혜 옮김교유서가 | 324쪽 | 2만5000원
나치 독일은 기호의 제국으로 불렸다. 갈고리 십자를 뜻하는 ‘하켄크로이츠’가 대표적이다. 나치의 깃발과 완장에 사용된 이 문양은 악의 상징이 됐다.
나치 찬양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삼던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가 지난 2월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당연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디자인에는 죄가 없다.”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디자인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했다.
저자는 국기의 색과 모양, 군복의 디자인, 상징적인 로고까지. 다양한 도판 자료를 제시하며 전쟁과 선전, 이데올로기 전파에 이용된 시각적 기호를 파헤친다. 저자는 이를 ‘다크 디자인 투어리즘’이라고 부른다.
디자인은 전쟁을 독려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다.
미국의 ‘엉클 샘’이 ‘당신을 원한다’며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는 포스터는 1·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사람을 전장으로 이끌었다.
의미가 박혀버린 디자인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빨강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상징색으로 쓰이고, 나치 독일이 ‘다윗의 별’을 유대인을 차별하는 도구로 악용한 일처럼 말이다. 러시아군 탱크 등에 새겨진 ‘Z’ 문양이 내포하게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어지럽게 펄럭이는 국기에는 전쟁의 기운이 감돈다”는 저자의 통찰은 각종 국기가 나부끼던 한국의 광장을 돌아보게 한다.
국가주의에 시각적 상징이 동원될 때 참화가 되풀이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 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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