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이 전 장관은 이 내선 번호로...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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