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사모펀드 투자도 25% 급감… 국내 투자만 7조원 감소 > 공지사항

경기 둔화에 사모펀드 투자도 25% 급감… 국내 투자만 7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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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1 19:2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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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금이 약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만 7조원 가량 감소했으며,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약정액은 약 36조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을 보면, 이들 사모펀드의 지난해 투자집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전년(32조5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약 25.8%에 달하는 감소세다.
지역별로 보면, 국내 투자는 21조4000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원) 대비 7조1000억원(24.9%) 감소했다. 해외 투자도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32.5%) 줄었다.
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은 지난해말 기준 36조1000억원으로 전년(37조5000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적 성장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말 이들 사모펀드 수는 1137개로 전년말(1126개) 대비 11개 늘어났다.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약정액 대비 76.5%)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2.6%, 18.8% 증가했다.
펀드운용사 시장에서는 대형업체에 자금이 집중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운용성과나 신뢰도가 높은 대형 운용사를 선호하는 탓에 전체 운용사 중 상위 9.2%에 해당하는 대형 펀드운용사들이 전체 사모펀드 자금의 66.2%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4.6%보다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펀드수나 약정액, 이행액이 늘어나며 외적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M&A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며 “향후 펀드운용사 내부통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들 사모펀드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내놓은 분들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동구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재건축 아파트 영끌 포기”…실수요자, 노원·도봉·강북 몰릴 듯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한다.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성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더해가고 있다. 늦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보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펴보러 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는 굉음이 나왔다. 논밭을 향해 돌진하던 하씨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다행히 도로에 사람이나 다른 차가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그런데 차를 돌려 나가려고 후진 기어를 넣기 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장화를 신은 탓이었다. 지난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까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는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시간은 15~20분쯤 필요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는데 경고음만 울리고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돌진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자국 등이 발견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충남 서천, 충북 영동, 전남 영암, 전북 진안,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에서 169명을 선정해 시범 설치·운영한 뒤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씨는 “농촌에 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이런 장치들이 보급돼 사고도 막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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