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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의결···하정우 AI수석이 직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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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0 05:5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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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는 의미”라고 시행령 의결 의미를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을 높이는 콘텐츠 및 문화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인재양성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고 하 수석은 밝혔다.
하 수석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직책이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를 질문받자 “저의 경험,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AI가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잘 연결돼 생태계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날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금융공학·AI최적화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 수석과 동갑인 1977년생이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하 수석은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여야가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요청한 것을 “패륜”으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 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파고들어 반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이 아니라 흡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망신주기식 ‘묻지마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부인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업무 능력 검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가족의 아픈 상처를 파헤쳐 물어뜯으려는 패륜적 정치공세가 참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인청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찾아 김 후보자가 국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석사 과정을 어떻게 수료했는지 의아하다며 중국 체류 일정과 출입국 기록 제출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면서 200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39차례 중국을 오간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이 적힌 문서를 올렸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연속야간근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야간노동 폐지와 4조2교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은 모두가 잠든 밤에도 시설물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을 밝혀왔다. 그러다보니 교대근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집에서, 출퇴근 도중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교대제를 차별하며 자회사 노동자를 연속야간노동에 내모는 인천공항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중단됐다.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도 2017년 이후 4조2교대 근무 개편이 약속됐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야간근무는 오전근무보다 사고 위험성이 30% 더 높고, 생체리듬의 변화로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9세 청년 노동자가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 이후 3월19일과 20일에도 두 명이 연달아 쓰러졌다. 당시 쓰러진 신모씨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셔틀트레인 정비 업무를 하며 3조 2교대로 연속야간근무를 해왔다. 그는 비상상황에 언제든 대비하기 위해 항상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했다. 출퇴근을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와 야간근무 사이에는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있거나 차에서 쉬었다.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작년에 열차 4량이 더 생겼지만,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그는 야간근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결국 쓰러졌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분야에서 약 9년 동안 3조2교대로 연속야간 업무 수행하던 고모씨는 2023년 야간 출근 전 두통이 발생해 119에 신고한 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응급수술 후에도 회복불가 판정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인천공항 여객서비스운영부서에서 10년 동안 3조2교대 형태로 연속야간 근무했던 이모씨는 2022년 여름 아이를 유산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야간근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엔 기형 가능성으로 조기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김순정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3조 2교대 근무는 연속야간 근무가 필수적이라 아침 9시에 퇴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밤새워 근무해야 한다”며 “정규직들은 이미 4조2교대로 바꿨다. 연속야간 노동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수면장애를 일으켜 질병을 유발하니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4조 2교대 근무체계로 개편하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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