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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새책]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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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4:2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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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저자는 기술문화와 기술철학을 연구해온 학자다. 책은 기술을 다루는 철학적 논의들을 <트루먼쇼>나 <아바타 2> 같은 SF 영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기술을 도구로 보는 대신 기술 자체를 깊이 사유하고 현재의 기술환경에 질문을 던진다. 박승일 지음. 사월의책. 2만5000원
심문실의 한국전쟁
2022년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한 모니카 김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가 한국전쟁 포로송환 문제를 다룬 책. 남과 북의 한국인 포로들, 일본계 미국인 심문관, 미군 포로들의 서사가 교차한다. 김학재·안중철 옮김. 후마니타스. 2만8000원
가짜 결핍
우리는 왜 끝없이 갈망하나. 저자는 진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뇌는 생존에 필수 요소였던 식량, 정보, 힘, 소유물, 시간, 쾌락 등이 희소했던 시대에 진화한 탓에,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결핍의 뇌’로 재구성됐다는 것이다. 마이클 이스터 지음. 김재경 옮김. 부키. 2만원
빅벳: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빅벳’이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기부를 뜻한다. 록펠러 재단 회장인 저자는 담대한 기부로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변화의 시대인 지금이 “빅벳을 실행할 기회”라고 말한다. 라지브 샤 지음. 이시내 옮김. 초록우산. 1만6800원
허튼소리
저자가 30여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글품, 말품, 발품, 즉 ‘삼품’을 판 경험을 녹인 책이다. 퇴직 후 심야 생방송 라디오 출연 경험, 신문을 교재로 하는 미디어 교육 강사 경험, 42개국을 돌아본 여행 경험 등을 다채롭게 풀어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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