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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개인정보 분조위, SKT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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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4:2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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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 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조정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 국가와 새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양자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지난달 8일 정상 간 전화 통화로 무역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관해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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