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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권한과 책임이 큰 경찰 수뇌부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김 전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용산서와 서울청 정보과 등의 보고만으론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을 거란 얘기다. 재판부는 서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이스타항공은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을 선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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