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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ڽ��߽��ϴ�.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수방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6분쯤 유선으로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가능 여부를 단순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날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이다.합동상황실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황실이다. 계엄군이 서울시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계엄 당시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전방에 위치한 일부 군에는 실제 군·경 합동상황실 문을 열고, 군 병력이 상황실을 찾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수방사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4일 이틀간 서울시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망에 총 781회 접속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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