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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산업부, 올해 두번째 추경 4956억원 편성…내수진작·미래먹거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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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1:2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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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 지원을 위해 총 495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개 분야에 총 4956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먼저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기 위해 326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게 한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된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3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선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업종별 산업 AI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1118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생산과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도 늘려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에도 10억원을 늘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에너지산업 인재도 양성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먼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등 전 세계적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또 뷰티·식품·생활용품·팬상품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소비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24억원을 배정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해 11월 개최 예정인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또 다른 지역의 한류박람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와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 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건강증진센터장·2025년 아태 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지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 책임교수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고령층·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는 활동비 외 공식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박 교수는) 이번 대통령 (G7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방위비 지침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고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해당 목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폴리티코유럽은 나토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스페인의 요구로 합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회원국들이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수정됐다”면서 “이런 표현 변화가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성명 초안 문구의 ‘완화’ 덕분에 스페인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지침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직접적인 국방비 지출 3.5%와 사이버 안보, 군사 기동성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설정했고,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끌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내세운 기준에 부응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32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스페인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직접 지출하지 않더라도 지난 6월 5일 나토가 채택한 ‘역량 목표’를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방위비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체스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결과를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나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동맹의 단결도 유지하면서,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릴 필요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뤼터 사무총장은 애초 2032년 달성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 기한은 2035년으로 조정됐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는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조기 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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