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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동시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두고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일만”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세울 때 지켜야 하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선정했다. 대형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반면 도심 내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일반·근린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세울 때는 주택만 100%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대 2416조원의 탄소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탐사에만 수천억원이 들고, 탄소중립으로 가스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 명백해 여러모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분석한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솔루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원 추정량 140억배럴을 모두 채굴할 경우 30년간 총 58억275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배출량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조달·공급망, 제품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3)를 제외하고 직간접 배출량만 따져도 47억7750만t이다.온실가스 배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협의체(NGFS)가 제시한 기준으로 탄소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2416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
조국혁신당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탄탄대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탄탄대로 위원회를 출범한다”며 “기존의 탄핵추진위원회가 묵은 과거를 닫기 위한 조직이었으면 탄탄대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혁신당이 지난 7월 발족한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의 조직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대선)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라며 “탄탄대로의 목표는 탄핵 점검과 탄핵 마무리, 그리고 다가올 조기 대선 준비”라고 설명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간이라는데 의심이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은 대선이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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