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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지휘부 진술이 쏟아지는데도 ‘야당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병력 약 280명밖에 가지 않았고, 이들의 업무는 국회 장악이 아니라 질서유지였으며, 이들이 국회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그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바뀌고 더 세진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작성한 개황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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