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44년간 딸 찾아헤맸는데 해외입양···“국가가 책임져야” 첫 손배 소송 > 공지사항

폰테크 당일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동권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그는 실종 후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씨 등 남은 가족들은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신씨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년간 뛰어다녔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소식을 알게 됐다. 잃어버린 지 44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을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해외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직무 유기와 과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원고의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9월23일 열린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성형 AI’ 다음은 ‘에이전틱(agentic) AI’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이르면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임우형 LG AI연구원 데이터 인텔리전스랩장 수석연구위원(상무)은 “AI는 누군가를 대체한다기보다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서 “개인과 기업이 AI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생존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 상무는 새로운 AI 혁명의 시작인 ‘에이전틱 AI’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변화한다고 이야기했다. 에이전틱 AI는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 인간의 감독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이제 에이전틱 AI로 넘어오면서 고차원적인 명령을 주면, 일할 때 필요한 몇가지만 되묻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한다”며 “웹 검색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아내고, 또 그 중에서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나서 서론-본론-결론으로 보고서까지 정리해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임 상무는 LG AI연구원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LG AI연구원은 2020년 12월 출범 후 독자 개발한 생성형 AI모델 ‘엑사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를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LG는 AI를 활용해 공정 품질 예측, 검사 자동화, 원자재 일정 관리, 코드 자동화, 질병 사전 진단, AI고객센터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과거엔 상황에 따라 AI가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AI가 고도화하다보니 다양한 예외상황들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상무는 제조업·R&D·서비스업 등 산업군별로 전문 특화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며 각 산업 분야 내에서도 기업에 맞는 AI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로 인해 일하는 방식도 변화 될 것이고, 개인과 기업의 생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로 말하면 AI 도입을 빠르게 진행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조금씩 도태될 수밖에 없고, 생존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선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 중심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다행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정보혁명에 빠르게 적응해냈던 경험이 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AI 기술 발전으로 촉발된 변화가 장차 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도 AI 강국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시에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고 AI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영향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는 산업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2025 경향포럼>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불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기술 격변기 대응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는 모방과 추격으로는 부족하다. 창조와 선도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멈칫거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 수립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못한 제도와 뒤따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은 이 흐름에 부작용을 더 크게 부각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를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정교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준비할 바가 있다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AI 시대를 잘 준비하는 서울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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