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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과 스웨덴 정상회담이 취소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여는 민간 교류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한국무역협회(무협)는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비즈니스 스웨덴’과 공동으로 한·스웨덴 전략 산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스웨덴은 스웨덴 외교부와 스웨덴 해외투자협회가 지분을 보유한 스웨덴의 무역투자 진흥기구로,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민관 협력 기관이다.이날 행사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삼성전자·HD현대중공업·KT·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스웨덴 측에서는 얀 라르손 비즈니스 스웨덴 회장과 인베스터·에릭슨 등 스웨덴 기업 30여개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교역은 팬데믹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35억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 차, 수소...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승수 변호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 최종승소했다. 이 성과는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한 계기가 됐다.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 청사로 진입한 것과 관...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돌입하기 전까지 국회 안팎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엔 헬기를 통해 총을 멘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에 본회의장 안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을 본청 정문 쪽으로 옮기며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드를 쳤다.현장에선 “특수부대가 진입하려 한다” “남성 보좌진들 나와주세요” “본청이 뚫리게 생겼어요” 등의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다.우 국회의장은 4일 오전 0시5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야당 의원 일부는 봉쇄된 정문 대신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상황도 포착됐다.4일 오전 0시40분 무장한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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