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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9 21:29 조회 55회 댓글 0건본문
‘개 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가 조기에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육견업계가 폐업지원금 규모가 작다며 반발하고, 농장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기본계획은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등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 규모와 방식을 담았다. 대상은 개 사육 농장 1537개, 도축업체 221개, 유통업체 1788개, 식당 2352개 등이다.관심은 개 사육 농장주에게 주는 폐업이행촉진지원...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 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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